손가락 질병으로 손을 쉬어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답변완료)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손의 통증(방아쇠수지)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꼭 아셔야 할 핵심 절차와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요건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경우(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통 8주~3개월 이상의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 회사의 사정상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고, 업무 전환(손을 쓰지 않는 다른 업무로의 배치)도 불가능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요: 퇴사 처리를 할 때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보통 코드 11번)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고용센터 양식인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신청 불가와 '수급기간 연기'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의사에게 나을 때까지 손을 쓰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현재 의사의 소견대로 손을 쓸 수 없어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면, 역설적으로 '근로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당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사 및 서류 구비: 퇴사 시 병원 진단서와 회사 측의 '질병 퇴사 확인서'를 챙겨둡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질병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치료가 끝날 때까지 수급 기간을 미뤄달라는 신청입니다.) 치료 및 회복: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에 전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완치되거나 혹은 '일상적인 구직활동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을 수 있을 때,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 더 나은 선택: 산업재해(산재) 가능성 검토 혹시 '방아쇠수지'가 업무상 잦은 손가락 사용(키보드 타이핑,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은 아닌지요? 제공해주신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및 『산업재해 판정사례』에 따르면, 방아쇠수지(Trigger Finger)는 반복적인 손 사용 업무 종사자에게서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산재의 장점: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과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또한 산재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완치 후 복귀가 보장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재직 중 혹은 퇴사 직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요약 및 행동 가이드 진단서 확보: "현재 업무 수행 불가, XX주 안정 가료 필요" 내용 포함. 회사 요청: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작성 요청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고용센터 방문: 지금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먼저 해야 함. 산재 검토: 업무 연관성이 높다면 실업급여보다 산재 신청이 훨씬 유리함.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인 노무사의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02-6081-1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인 제가 최근 트리거핑거라고 해서 손에 질병이 와서 병원에서 주사도 두차례 맞고 약도 먹었는데요

아직 낫지 않았고 의사에게 나을 때까지 손을 쓰지 말아야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