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3.3% 도 안 때고 4대보험도 안 때고 일을 해왔습니다
임금은 통장이 아닌 카카오페이로 받아왔으며, 2022년 9월부터는 70만원으로 실장직을
2023년 2월부터는 150만원 임금을 받고 실장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3.3% 4대보험은 안 때고 근로해왔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임금이 밀려 총 910만원을 못받았고
얼마전에 1000만원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여 기다리던중에
200만원 100만원 각각 송금받았지만 나머지 차액 700만원은 여전히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세금을 안 때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오래 근무하기도 하여 사이가 틀어질게 싫어 계속 좋게 봐주었던건데 지금은 상황이 괘씸하여
밀린 임금뿐만이 아니라 고소하여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받고싶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갚고 있습니다
저의 의사가 아닌 임금이 밀려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인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등 세금을 안땐 부분으로 제가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의 의사가 아닌 학원에서 안 해준거라 억울합니다
댓글 1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3.3% 세금, 4대보험 미가입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학원강사로 일하셨고, 특히 2023년 2월부터는 '실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50만원의 고정 임금을 받으셨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예: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학원에서 구체적인 수업 방식, 교재, 시간 등을 지시했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 출근하여 근무했는지, 학원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 **고정적인 임금 지급 여부:** 월 150만원의 고정 임금을 받았다는 점은 근로자성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업무 도구 소유 및 비품 사용 여부:** 학원 소유의 비품이나 시설을 사용했는지도 고려됩니다.
* **제3자 고용 여부:** 질문자님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여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 **3.3% 세금 및 4대보험 미가입의 영향:**
* **세금 미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3.3%만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가 아닌 학원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밀린 임금 (임금체불) 해결 방법**
총 910만원 중 300만원을 받으셨고 700만원이 남은 상황이시군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등), 급여 통장 사본, 근무 기록 등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임금청구소송):**
*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보다 신속한 법적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022년 9월부터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학원강사 및 실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질문자님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인정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인 날수(주휴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이므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3호 마목: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 **재취업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정신적 위자료 청구**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인정됩니다. 단순히 임금체불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주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동반되었을 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으신 점은 안타깝지만, 이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정리 및 조언:**
1. **근로자성 입증에 집중하세요:**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근로계약서, 학원에서의 지휘·감독 내용,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근로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임금 관련 대화), 근무 기록, 학원 규칙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4.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